반응형 종부세1 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9억 축소안 철회 배경 정리 결론부터 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축소되지 않고 12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14억원으로 확대돼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남게 됐습니다. 9억원 축소안이 나온 배경2026년 세제개편안의 출발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었습니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제 혜택을 구분해 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를 거치면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안은 수정됐습니다. 결말은 비거주 12억원 유지.. 2026.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